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 조건 보상금액 신청방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 조건 보상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방안을 물색해볼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낙하물로 인한 피해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 보장 제도 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조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조건

먼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기 전, 보장사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 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로 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수 있는데요. 제외대상으로는 각 상황에 따라 차량여부, 손해배상 여부에 따라 제외대상에 부합될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일 경우
  •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가 아닌 골프장용 카트일 경우
  •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사고 피해자
  • 가해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사고 피해자

보상금액

보상금액은 사망, 부상 상해등급 및 후유등급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2016.4.1 이전사고: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사망에 이른 경우 또는 후유장애)
  • 2016.4.1 이후사고: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사망에 이른 경우 또는 후유장애)
  • 부상:최고 3천만원

보장사업처리보험사

보상절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보장절차

  • 사고접수
  • 피해자 손해내역 확인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손해보상금 지급

해당 보장사업처리는 지정된 보험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연계손해보험사

  •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
  • 삼성화재,현대해상
  • KB손해보험,DB손해보험
  • AXA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

신청에 있어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신청이 부결될수 있으니 마지막 내용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청구기간

  • 청구기간:손해의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3년 이내
  • 필요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진단서,치료비영수증(치료병원),기타필요서류

이에 대해 더욱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통합안내 콜센터인 1544-0049번으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조건 보상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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